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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오리) 사육제한 보상금 지급
동절기 특별방역기간 중 조류인플루엔자 고위험지역 내 오리농가 사육제한 및 종란폐기를 실시(11.1.~2.28
동절기 특별방역기간 중 조류인플루엔자 고위험지역 내 오리농가 사육제한 및 종란폐기를 실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 사건 내용 및 위험도에 따라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 주거지 CCTV 설치,
강력범죄 피해자 대상 안전조치 실시 및 지원제도 연계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금리 1.5~3%)
산지위판장 등을 대상으로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에 대한 융자지원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50만원씩, 16회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산금 지원
천일염 장기저장시설 설치지원
천일염장기저장시설 지원(지원조건 :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
천일염 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천일염장기저장시설 설치 지원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피해자 사전평가 : 진술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 전 피해자와 면담을 거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 능
만 19세 미만 아동,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범죄 피해자의 수사·재판상 소통 중개
외국인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연계 서비스
외국인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NGO 단체 등 전국 394개소 지정 운영, 법률 지원(
체류 외국인 대상으로 도움센터 운영(전국 약 394개소)
국내 물류센터 이용 지원
국내 물류센터 활수조 이용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게 국내 공동물류센터 이용 경비 지원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15,000원/두, 국비 30%, 지방비 7
축산농가에게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에 필요한 검진채혈비 지원(15천원/두)
낚시 전문교육 제공
낚시어선 전문교육
- (교육대상) 낚시어선업자, 낚시어선 선원(선장·사무장·조리사·안전요원 등 포함
낚시 관련 종사자 등에게 낚시어선, 낚시터 전문교육 프로그램 제공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
국가유공자 단체가 취득 및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면제
기술보증 지원
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 30억원
○ 예외적 최고한도 초과 보증
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 공급(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30억원)
농지은행교육지원
농지정책, 영농기술, 경영 컨설팅, 농지은행사업 등 교육
농지은행 지원자에게 농지정책,영농기술,경영컨설팅등 교육지원
경계선지능청년지원
"ㅇ (내용) 참여자 참여수당(1인 20만원) 및 지자체 사업비(1인 80만원) 지급
법상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아 각종 지원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경계선 지능 청년(18~39세)에게 상담, 기초소양 및 구직기술 습득 지원 등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문화로 치유 지원
경도인지장애 노인, 폭력·범죄 피해 국민 등 대상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제공
심리적 상처 치유가 필요한 대상에게 맞춤형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영육아보육 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염전 바닥재 개선 지원
염전바닥재 개선 지원(지원조건 : 국비 30%, 지벙바 30%, 자담 40%)
천일염 관련 종사자 및 단체 등에게 염전바닥재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e-Nav 선박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어선 및 비어선이 사용할 수 있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이전비 지원
보복의 우려로 인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범죄피해자 혹은 신고자 등이 보복우려를 피해 이전할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농번기돌봄지원
(시설비)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화장실·조리시설 등 기존
아이돌봄방 운영을 하려는 법인·단체에게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
위(Wee) 클래스 상담 지원
위(Wee) 클래스
- 단위학교에 설치, 학교 부적응 학생 조기 발견·예방 및 학교 적응력 향상 지도
위(Wee) 클래스, 센터, 스쿨 설치 및 운영
지역화폐(익산사랑상품권)
구매(충전) 인센티브 10% (월 60만원까지)
- 연말정산시 사용금액의 30% 소득공제 혜택
익산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10% 인센티브 지급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
노후화된 연근해 어선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에게 현대화 어선으로 대체 건조 지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공동생활가정 이용 장애인 돌봄 및 자립지원
-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장애인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지원하여 돌봄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