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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 노후 주택정비,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해 지구별 국고보조금 15억원 내외 지
30년이상 노후･슬레이트지붕주택 마을등에게 생활인프라,노후주택정비등 지원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유산에 대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주민 등에게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관람료를 감면하는 서비스를 제공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간접지원) 소득증대, 복지증진사업, 육영, 오염정화사업 등을 마을 단위로 지원
○ (직접지원)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낙동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등에게 소득증대, 편의시설 등의 사업 지원
장애 체육인 장학금 지원
우수한 장애 학생 선수 대상 1인당 최대 200만원 범위 내 장학금 1회 지원(재학 중인 교육기관별 차등 지
우수한 장애 학생 선수에게 1인당 최대 200만원의 장학금 지원
국가유공자 등의 국가정원의 관람료 면제
국가정원을 이용하려는 각호의 자에게는 입장료를 면제
-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7세
국가유공자 등 일정조건의 대상자에게 국가정원 입장료를 면제 제공
유휴토지 산림 전환자 비용 및 융자 지원
유휴토지의 산림조성에 필요한 조림비용 지원
유휴토지에 조림을 희망하는 소유자를 위해 산림조성비용을 지원
중소ㆍ중견기업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구축 지원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중견기업 : 총 투자금의 40%
- 중소기업 : 총 투자금의 70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총 투자금의 40~70% 지원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의료비(본인부담액)
○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환경오염피해자 및 유족에게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등 지원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조림 지원
경제림조성 사업비 지원(국비60% : 지방비30% : 자부담10%)
산림소유자가 조림 희망 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
외식기업 해외진출 지원
부스임차비(대기업은 70%), 장치비, 통역비 등 지원
해외외식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외식기업에게 부스임차비,통역비등 지원
매장유산 발굴조사 비용 국비지원
소규모 발굴조사 연평균 200여건 지원, 예산 158억 원 내외, 건당 평균 8천만 원 내외
○ 매장유
개인의 소규모 및 생활밀접형 건설사업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조사비용지원
낙동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복지관 건립 등 지역 주민
낙동강 상수원관리지역 지자체에게 수질개선, 주민복지향상 등을 위한 사업지원
금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 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복지관 건립 등 지역 주
금강 상수원관리지역 지자체에게 수질개선, 주민복지향상 등을 위한 사업지원
한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간접지원사업)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마을단위로 지원
○ (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한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등에게 소득증대, 편의시설 등의 사업 지원
한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의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위원회가 심의하여
한강 상수원관리지역 지자체에게 수질개선, 주민복지향상 등을 위한 사업지원
영산강섬진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간접지원사업)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마을 단위 또는 읍면 단위로 지원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영산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등에게 소득증대, 편의시설 등의 사업 지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소규모 사업장(4,5종)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사물인터넷(IOT) 포함)
소규모 사업장(4,5종)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사물인터넷(IOT) 포함)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 공동집하장 설치비의 30% 국고보조
지자체를 대상으로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는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공항소음대책)
<주요사업>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3. 학교 및 「건축법」
소음대책 지역주민을 위해 방음시설설치,공영방송 수신료등 공항주변 환경개선
물류·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녹색물류전환사업)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장착 비용의 30~50% 이내
물류·화주기업 및 개인운송사업자에게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설치 비용지원(최대50%)
영산강섬진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에 사업비 지원하여 주민에 복지증진, 수질개선, 소득향상 도모
- 주민지원사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8개 시군에 주민복지증진, 수질개선 등을 도모하는 사업비 지원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지원
연평균 360여건 지원, 예산은 18억 내외, 평균 지원 5백만원 내외
민간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평균 5백만원 내외) 지원
금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간접지원사업 : 마을단위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지원
○ 직접지원사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금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등에게 소득증대, 편의시설 등의 사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