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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관세감면
적법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에게 관세감면
피해보전직불
FTA 협정 이행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발생된 피해 분의 일정 부분(현행
해당연도 피해보전직불 대상품목을 재배·사육하는 농업인에게 보전직불금 지원 (현행 95%)
PSO(철도 공익서비스) 보상
철도공사가 노인, 장애인, 유공자에게 제공하는 운임감면액과 벽지노선 경영으로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
한국철도공사에게 운임감면액과 벽지노선경영으로 발생하는 손실 보상
농식품 수출 해외정보 제공
'농식품수출정보(KATI)' 누리집 운영을 통해 농식품 해외 시장동향, 비관세장벽 정보 및 수출 통계 제공
농식품 해외 시장동향, 비관세장벽 정보 및 수출 통계 제공
아동복지시설 아동 맞춤형 서비스 지원
사전, 사후 검사
○ 종합심리검사
○ 맞춤형 상담치료서비스 제공
○ 원가족 관계개선 프로
문제행동아동을 위한 종합심리검사, 맞춤형 상담치료서비스 등을 제공
출산장려금 지원
[첫만남이용권 ]
- 첫째아 200만원(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지급)
- 둘째이후 300만원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출산지원금 지급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요양급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급여항목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매월 지급)
○ 요양 생활수당 :
석면피해자 및 유족에게 요양급여와 생활수당, 장례비 등 구제서비스 제공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 지원
-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80% 최대 1천만원 지원
GAP인증 및 이력추적관리 유통활성화 등 지원 사업
농산물우수관리(GAP) 및 농산물이력추적제도의 생산자·소비자·유통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영상송출 등 대중
GAP인증 생산 농업인,소비자,유통업자등에게 대중매체,업체참여홍보등 지원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유산에 대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주민 등에게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관람료를 감면하는 서비스를 제공
수산식품 무역지원센터
수산기업 해외 거래선 발굴, 현지 인큐베이팅 및 지사화, 무역애로해소 등 지원
수산식품 해외 현지 진출 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저금리)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운영·시설 자금을 빌려주는 정책 융자.
직장어린이집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 시설설치비: 직장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전환하는 소요비용의 60%~90% 지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사업주에게 설치비와 보육교사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간접지원) 소득증대, 복지증진사업, 육영, 오염정화사업 등을 마을 단위로 지원
○ (직접지원)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낙동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등에게 소득증대, 편의시설 등의 사업 지원
장애 체육인 생활지원금 지원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월
생활이 어려운 장애국가대표선수 및 지도자에게 생활보조비 지원
군인 금연 지원
군인에게 흡연예방 교육 , 금연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연환경 조성 지원
군인을 위한 흡연예방교육, 금연상담서비스 등 제공
유엔자원봉사단(UNV) 파견
정부 지원하 국제기구 현장사무소에 봉사단으로 파견
대학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유엔 현장사무소에서 UNV 봉사단(전문 및 청년)으로 근무하도록 하여 기술 습득, 네트워킹 확대 및 국제적 경험 기회 제공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등기부등본 제외)
❍ 대상민원 : 주민등록등본 등 10개 분야 감면 민원증명 45종
- 주민등록(2), 토지·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시 수수료 무료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여건이 취약한 농촌 지역을 위한 대체 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전반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에게 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지원
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
주요내용 : 사립 수목원‧정원, 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 수목장림‧치유의 숲 조성‧보완‧운영을 위한 사업
휴양림, 숲속야영장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게 조성·보완 사업비를 8억원 이내로 융자지원
숲사랑지도원 혜택 지원
국·공립자연휴양림, 수목원 무료입장
임업인 등에게 국·공립자연휴양림과 수목원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
K-디지털 트레이닝
모든 훈련과정은 신기술 분야 선도기업이 직접 또는 훈련기관과 협약을 통해 함께 설계·운영
디지털 핵심 실무 인재 양성을 위한 현장 기반 훈련 제공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직장 복귀 지원금: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장해등급 제1급~제12급
산재근로자가 직장복귀를 한 경우 지원금 및 훈련비, 재활운동비 등을 지급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2024.7.5.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
마약류 중독자에게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